법령 근로기준법 제10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-11576, 2013. 5. 21., 인용
감시적 근로자 승인취소처분 취소청구 감시적근로자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경찰관직무집행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규칙 근로기준법시행령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의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통합방위법시행령 2003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164, 2003. 7. 21., 기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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